경제2026년 10월 12일7분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후 새 임차인 들인 임대인…대법 "손해배상해야"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전세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였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