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3동 가로주택조합설립인가로 정비사업 본궤도
서울시의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 정비 방식인 모아타운 사업지가 각각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금천구 시흥3동 959번지 일대는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마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주민들의 참여 속에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면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기존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의 장점을 살리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조합설립인가를 통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주체가 확립되면서 향후 시공사 선정과 건축 심의 등 후속 절차로 이어질 여건이 조성됐다.
홍제동 동의서 위조 의혹 불거지며 경찰 수사 직면
반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곳도 적지 않다. 홍제동 모아타운 추진 지역에서는 주민 동의서 위조 논란이 제기되면서 결국 경찰 수사 의뢰로 이어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주민 동의 절차에서 마찰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의 정당성과 추진 동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주민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사업 지연은 물론이고 구역 지정 해제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합원들 사이의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행정적 신뢰성마저 타격을 입어 향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턱 높아진 제도적 한계와 올해 두 번째 좌초 위기
최근 강화된 기준과 주민 반발이 겹치면서 모아타운 제도가 올해 들어 연이어 좌초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재개발 방식에 대한 거부감과 높은 문턱으로 인해 사업 동력을 잃는 구역들이 속출하고 있다.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장 갈등을 조율하지 못하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며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직면해 정비사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신속한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 향상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갈등 관리와 투명성 확보가 향후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