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조사 오늘 자로 마감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가 오늘 자로 최종 마감되며 미참여 가구를 향한 행정망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번 비대면 조사는 스마트폰 GPS 기능을 활용해 거주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많은 참여를 이끌어냈다. 마감일인 오늘까지 참여하지 못한 세대는 향후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서둘러 절차를 마쳐야 한다.
비대면 기간 내 거주 확인을 마치지 못한 세대는 자발적 참여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행정 기관의 직접적인 관리 대상이 된다. 지자체별로 시스템 접속 방법이나 GPS 설정 오류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온라인 참여가 불가피하게 불가능했던 이들은 이어진 절차에 대비해야 한다.
내일부터 전국 방문조사 돌입
당장 내일부터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조사가 전격적으로 실시된다. 옥천군 등 주요 지자체는 미참여 세대를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현장 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 조사는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거주 사실 불일치 자를 걸러내는 핵심 절차가 된다.
방문 조사원들은 직접 가구를 찾아가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자 일치 여부를 대면으로 철저히 확인하게 된다. 담당 공무원이나 통·리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할 때 주민들은 적극적인 협조와 확인 절차에 응해야 한다. 부재중일 경우 재방문 등이 이루어지며 사전 일정 조율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거주 확인과 후속 대응 요령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밀착 행정으로 국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된다.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복지 혜택 누락이나 행정 처분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기간을 놓치면 실거주 정정 등 후속 조치가 복잡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정확한 인구 통계 파악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비대면 조사에 이어지는 이번 방문 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법적 절차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수적이다. 남은 기간 동안 각 가정에서는 지자체 안내에 맞춰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