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와 대출 확대로 속도 내는 정비사업
정부가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정비사업의 속도와 사업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부채납 비율이 줄어들고 자금 조달을 돕는 금융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멈춰 서 있던 전국의 주요 정비사업장들이 다시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이러한 규제 완화 움직임에 힘입어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는 소형 및 중저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감정가를 웃도는 고가 낙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향후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정비사업 완료 전까지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감수하고 투자에 나서는 이른바 '몸테크' 수요가 유입되는 흐름이다.
늘어나는 세금 부담과 조합원들의 깊어지는 시름
규제 완화 흐름과 달리 현장에서는 세금과 부담금 증가로 인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 반포의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과 양도소득세가 수억 원 이상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20년 가까이 사업 추진을 기다려온 조합원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재건축을 앞두고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비용 부담 탓에 주민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별개로 세제 부담 완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동의를 얻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사 갈등과 세입자 이주 대책의 현실적 과제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시공사와의 공사비 갈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경기 안양의 한 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가계약 파기 이후 시공사가 추가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등 공사비 증액과 계약 조건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며 시공사와 조합 간의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아울러 재건축 착공 단계에서 기존 세입자들의 이주 대책과 전세 계약 기간을 둘러싼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이주 요구를 받을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와 퇴거 보상 범위를 두고 집주인과 마찰을 빚으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