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발굴과 착공 기간 단축으로 속도전 돌입
정부가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택지 10만 호를 포함한 총 '23만 가구+α' 규모의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 공급의 시차를 최대한 단축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조기에 잠재우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여 공급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특히 기존에 평균 68개월이 소요되던 주택 착공 기간을 37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의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개발 동의율 완화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카드
도심 재개발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되던 주민 동의율 요건도 기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정부는 요건 완화를 통해 그동안 주민 간 갈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정비사업 구역들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기 단계의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선호도가 높은 주거지의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서울과 인접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공식화되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 용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보존 가치가 높은 녹지 축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공급 효과가 큰 만큼 논란도 거세다.
지방 미분양 외면과 기후위기 역행 우려의 목소리
이번 대책이 수도권에만 집중되면서 미분양 아파트 적체로 고통받는 지방 시장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방 주택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중심의 공급 폭탄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지방 건설 업계와 지자체는 지역 맞춤형 대책이 빠진 것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환경 단체들을 중심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기후위기 대응 흐름에 역행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녹지 공간을 허물어 주택을 짓는 방식이 도시 환경을 악화시키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공급 확대라는 단기적 목표 아래 장기적인 환경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