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개편 둘러싼 공정성 화두 던져
이 대통령이 택시, 버스, 마트, 병원, 약국 등 특정 업종에 제공되던 수백억 원 규모의 가업상속공제 혜택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업종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 감면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정면으로 반문하며 제도 개편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축소 방침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정 업종의 부당한 감면 혜택을 줄이는 것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길임을 명확히 하고, 세제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택시·마트·병원 등 특정 업종 혜택 축소 정조준
가업상속공제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여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그동안 적용 대상과 감면 규모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대규모 자산이 움직이는 운송업이나 유통업, 의료기관 등에까지 수백억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특혜라는 지적이 적지 않
대통령은 이들 업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부당한 감면을 축소하는 것이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서민 경제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세제 혜택의 사각지대를 정비하여 조세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조세 정상화 행보와 업계 반발의 대립선
정부의 이번 개편안을 두고 관련 업계와 경제계 일각에서는 가업 승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기업의 영속성을 흔들어 고용 불안이나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세법의 합리적 조정과 공정 과세 구현을 위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둘러싼 정부의 조세 정상화 방침과 업계의 생존권 및 경영 안정성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향후 국회 논의와 제도 안착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